📢 [충격] 하루 25건씩 쏟아지는 법안? 우리가 몰랐던 '악법 폭주'의 진실

📢 [충격] 하루 25건씩 쏟아지는 법안? 우리가 몰랐던 '악법 폭주'의 진실

😮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그런데 그 법안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걸까요?

 

놀랍게도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무려 25,000건,

하루에 평균 25건씩 쏟아진 셈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중 17,000건이 그냥 폐기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법이 통과도 못 하고 사라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

국회의원들이 실적 채우기용으로 법을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바꾸지 않고 단어만 살짝 바꿔

재탕, 삼탕, 사탕, 오탕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

---

🧨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법안 속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들이 섞여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부정선거 언급 처벌법, 동성결혼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 중 일부는 이미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낸 것들도 있지만,

이름만 바꿔서 계속 재발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조용히 통과되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로 처벌받는 사회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단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그건 독재입니다."

---

💔 "결혼은 이제 남녀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최근 발의된 동성결혼법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자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시도입니다.

동성부부가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 명의 아빠나 엄마 밑에서 자라야 합니다.

학교 교육도 바뀌겠죠.

성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교육이 일상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청약 제도나 세금 혜택 역시

동성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 포괄적 차별금지법? 오히려 역차별!

이 법의 핵심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겁니다.

 

"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라는 말 한마디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간 걸까요?

😱 "아기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갔는데,
상상도 못한 장면을 봤다고 말한 순간,
제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실제로 해외에선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화장실, 여탕,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공정성과 안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

💸 세금으로 쌀을 사서 북한에 준다고요?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도 정부가 무조건 사들이도록 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쌀 소비량은 줄고, 남는 쌀이 해마다 넘친다는 것.

이걸 세금으로 매년 1조 이상 사들여야 하고,

보관비용만도 50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남는 쌀 북한으로 보내자"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

---

🟡 노란봉투법의 진실

이 법은 불법파업을 해도 노조원이면 손해배상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 "77일간의 무법천지! 공장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그 모든 불법 파업에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사회.
이게 공정인가요?"

---

⚠️ 내각제로 바뀐다면?

정치인들끼리 총리와 장관을 나눠 갖는 구조.

우리는 국정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무기력한 구경꾼이 됩니다.

신뢰도 15%인 국회가 나라를 이끈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10분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1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회 홈페이지에서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많은 악법들이 이렇게 막아졌습니다.

 

👉 국회 입법예고
👉 브이포코리아(법안 모니터링)

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국회입법예고

 

---

🔚 마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인공입니다.

뛰어난 리더 한 명보다, 당신의 10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댓글 남기기, 공유하기, 반대 의견 쓰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악법도 막을 수 있습니다.

🌟 나라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10분의 관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

📌 관련 링크

• 국회 입법예고
• 브이포코리아(법안 모니터링)

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국회입법예고

 

---

#️⃣ 해시태그

#악법반대 #표현의자유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국회의원실적주의 #내각제반대 #입법예고 #국회홈페이지 #대한민국지키기 #자유민주주의 #표현의자유수호 #국민의힘 #국회의진실 #부정선거처벌법 #자유를지켜라 #악법OUT #우리의10분 #정치참여는국민의힘

---

대한민국 성교육의 실체

📢 [충격 고발] 교과서에 숨겨진 진실?! 대한민국 성교육,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 전국민 필독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