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정말 기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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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정말 기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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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

이게 원래 '기적의 경제학'이라고 불렸대요 .

몇 년 전에 기본 소득 홍보 자료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올렸던 이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

내용은 이래요. 호텔에 누가 10만 원어치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그 돈이 마을 안에서 한 바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

이 주장이 너무 신기해서 '기적의 경제학'이라고 불렸대요 .

결과적으로 마을에 새로 들어온 돈은 없는데 말이에요 .

하지만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기를 띤다는 생각이죠 .

듣기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상하게 들리는 게 맞아요 .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

 

만약 100만 원어치를 예약했다 취소하면 100만 원만큼 경제가 살아나고,

10억을 예약했다 취소하면 마을 전체가 10억 원만큼 부자가 된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

심지어 만 번을 예약했다 만 번을 취소하면 돈이 만 바퀴 돌면서 경제가 만 번 활기를 띨 거라는 이야기도 가능해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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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텔 경제학'이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이 '호텔 경제학'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요?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또 꺼냈기 때문이에요 . 

이재명 후보는

"들어온 돈은 없는데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다"라고 말했죠 .

그러다 대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거예요 .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

보수적인 인물들을 선거 캠프에 받아들이면서 마치 기본 소득 같은 정책을 안 할 것처럼 보이게 포장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

결국 이 '호텔 경제학'은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제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의 경제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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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경제학'은 정말 '승수 효과'를 설명하는 걸까요?

 

이 '호텔 경제학' 주장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것이 케인즈의 승수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

자기는 승수 효과를 설명하려고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것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식이었죠 .

지지자들은 이 말이 나오자마자

"승수 효과 몰라요?", "이건 승수 효과거든요"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

마치 '호텔 경제학'이 승수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호텔 경제학'이 승수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요 .

왜 굳이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설정을 넣었는지 ,

왜 그냥 누군가가 호텔에 돈을 냈다고 말하지 못하는지가 중요하대요 .

이 '취소'라는 단어 안에 이 기적의 경제학의 핵심적인 오류가 담겨있다는 거죠 .

'취소'라는 퍼즐 조각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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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정말 돈이 없을까요? '취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부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정부는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

정부는 가치를 생산하지도 않고 ,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죠 .

그래서 정부는 자기 돈이 없대요 .

그럼 정부는 무슨 돈을 쓸까요? 정부는 남의 돈을 써요 .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거둬서 쓰거나 ,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는 거죠 .

그리고 그렇게 빌린 빚은 누가 갚을까요?

정부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경제 주체들, 즉 국민들이 갚아야 해요 .

그러니 정부가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에 새로 들어온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겠어요 .

'호텔 경제학'에서 예약을 취소했다는 옵션을 어쩔 수 없이 넣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

정부가 돈을 넣었다, 돈을 줬다고 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말이죠 .

이 '취소'라는 단어가 '호텔 경제학'이 왜 근본적으로 틀렸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 

이재명 후보는 이 '취소'를 통해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다는 설정을 넣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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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인즈의 '승수 이론',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케인즈의 승수 이론은 이런 내용이에요 .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에 강제로 돈을 주입하면,

그 돈이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돌면서 처음에 정부가 쓴 돈보다 훨씬 더 크게 gdp가 늘어난다는 거죠 .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뿌리면 그 돈이 가구도 사고, 치킨도 사고, 문구도 사면서

총 거래 금액이 정부가 뿌린 돈보다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릴수록 경제가 커지고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

이론적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이 승수가 1보다 크면 정부가 쓴 돈보다 gdp가 더 커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승수 이론이 이미 현실에서 무너진 이론이라고 말해요 .

왜냐하면 실제 역사에서 정부 지출의 승수가 1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100년이 넘는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

불황기나 호황기 상관없이 정부 지출의 승수는 1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
오히려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릴수록 그 돈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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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재정 승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의 재정 승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은행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 승수는 기껏해야 0.2에서 0.3 수준이라고 해요 .

코로나 시기만 따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승수는 0.4에서 최대 0.8을 넘지 않았다고 하죠 .

이 말은 정부가 10만 원을 써도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시기에도 최대 8만 원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서는 10만 원이 들어왔다고 착각한 채로

돈이 계속 돌면서 승수가 3, 4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

만약 사람들이 돈을 받는 대로 전부 소비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 1이라면

 

이론적으로 승수가 무한히 커질 수도 있겠지만 ,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저축도 하고 빚도 갚는 등

다양한 곳에 돈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승수가 그렇게 커질 수 없어요 .

 

결국 '호텔 경제학'은 승수 효과를 설명하기는커녕,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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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정부가 돈을 뿌려도 소비가 늘지 않을까요? '크라우딩 아웃' 효과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어딘가에서 돈을 더 가져와야 해요 .

그 어딘가는 바로 민간이에요 .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죠 .

이렇게 되면 민간은 정부가 돈을 더 쓰는 만큼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 

세금이 늘어나면 개인이나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투자나 고용도 줄어들게 돼요 .

당연히 가게의 소비도 줄어들겠죠 .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떨까요?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 이것 역시 기업의 투자나 개인의 소비를 줄어들게 만들죠 .

이렇게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민간에서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이라고 불러요 .

이 '크라우딩 아웃' 효과 때문에 정부가 돈을 뿌려도 생각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죠 .

'호텔 경제학'에서 '취소'라는 가정을 넣은 이유가 바로 정부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이고,

이 사실 때문에 '호텔 경제학'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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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카디안 등식'으로 보는 소비 대체 현상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해서 왜 소비가 바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 현상은 리카디안 등식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

정부가 돈을 뿌리거나 빚을 내서(적자 국채 발행) 지출을 늘리면,

국민들은 그 돈이 결국 미래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마구 늘리기보다는

혹시 모를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생겨요 .

즉,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소비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던 소비를 대신하는 소비 대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

물론 리카디안 등식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요 .

정부 빚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 저축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이 소비를 진작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

실제 결과는 뿌려진 돈이 몇 배로 돌아오는 승수 효과는커녕,

승수가 1조차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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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중물' 효과, 정부 지출은 정말 마중물이 될까요?

 

정부에서 돈을 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마중물이죠 .

마중물이란 펌프 안에 물이 없을 때, 압력을 만들기 위해 미리 부어 넣는 소량의 물을 말해요 .

마중물을 부으면 더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죠 .

정부 지출을 마중물에 비유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조금만 써도 경제가 활성화되어 더 큰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

그런데 정부가 뿌리는 돈이 진짜 마중물이 되려면, 넣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더 커야 해요 .

즉, 정부가 10만 원을 썼을 때 10만 원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통계나 데이터도 정부가 뿌리는 돈이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해요 .

정부가 돈을 뿌렸더니 경제의 활기가 돌더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가 없다는 거죠 .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경제가 살아나고

돈이 콸콸 흘러나오는 마중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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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텔 경제학', 왜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할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자,

단어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어요 .

마치 예시로 든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반응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하게 예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

'호텔 경제학'은 승수 효과를 설명하는 예시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

아예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돈 살포 정책의 근거로 삼는 승수 효과나

마중물 타령이 현실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결과적으로 정부가 돈을 뿌려도 '호텔 경제학'처럼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에 활기가 돌지도 않고 ,

마중물처럼 돈이 콸콸 흘러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

 

결국 '호텔 경제학'은 현실 경제의 작동 방식과 맞지 않는,

근본적인 오류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에요.